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의 국가 구강보건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에 본격 착수했어요. 구강보건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게 돼요.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시작된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 AI 기술 도입, 치과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이 글에서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자문단 구성, 주요 추진 방향, 그리고 국민 구강 건강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란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에요.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 계획을 담아요. 제1차 계획에 이어 제2차 계획(2022~2026)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제3차 계획 수립이 시작됐어요. 5년 단위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2022~2026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치과 의료 보장성 확대, 취약 계층 구강 건강 관리 강화, 구강 건강 생활 실천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어요. 성인 구강 건강 검진 확대, 장애인·노인 대상 치과 방문 서비스 강화 등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구강 건강 격차 해소는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런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3차 계획이 설계될 거예요.
제3차 계획 수립의 필요성
초고령사회 진입, 의료 기술의 급격한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구강 의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노인 인구 증가로 의치, 임플란트, 노인 구강 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한 AI를 활용한 치과 진단 기술, 디지털 보철 등 기술 혁신이 치과 의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이 필요한 이유예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
총괄 자문위원장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자문단은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신임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이 총괄을 맡았어요. 대한치의학회 회장으로서 국내 치과의학 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계획 수립 전체 방향을 이끌게 돼요. 이처럼 현장 전문가를 총괄로 세운 것은 계획이 실질적인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예요.
5개 분과 구성
자문단은 5개 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세부 과제를 발굴해요.
- 1분과 – 구강건강생활 실천: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관리 습관 형성
- 2분과 –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 3분과 –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지원
- 4분과 – 구강보건의료 R&D 확충: 치과 의료 기술 연구 및 혁신
- 5분과 – 치과의료 인력 및 거버넌스: 치과 의료 인력 수급, 제도 운영 체계
각 분과에 5명씩 총 25명의 전문가가 위촉돼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도록 했어요.
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 돌봄 시행, 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향후 5년간의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아요. 단순히 학문적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문단이 제안한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에 반영돼요.
주요 추진 방향
초고령사회 대응 구강 관리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노인의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 불균형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3차 계획에서는 노인 대상 치과 방문 서비스 확대, 요양시설 구강 관리 강화, 치과 보험 급여 항목 확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에요.
AI 기술과 디지털 치과의료
AI를 활용한 구강 질환 조기 진단, 3D 프린팅 보철물, 디지털 구강 스캐닝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보장될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요. 혁신 기술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보장성 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과 의료 보장성 강화
치과 의료는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고 본인 부담이 높은 편이에요.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 많이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들이 많아요. 제3차 계획에서는 이런 치과 보장성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단계적 급여화 전략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요.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예요.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
설문조사와 국민 의견 수렴
이번 제3차 계획 수립의 특징 중 하나는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할 계획이에요. 국민들이 어떤 치과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직접 파악해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공청회를 통한 숙의
설문조사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에요.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치과 의료계 관계자,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예요.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계획에 반영될 거예요.
투명한 계획 수립 과정
계획 수립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도 이번 계획의 원칙 중 하나예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신뢰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계획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복지부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획 수립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에요.
구강 건강이 왜 중요한가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심장 질환, 당뇨, 폐렴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치주 질환(잇몸병)은 당뇨와 양방향 관계가 있어서 서로 악영향을 미쳐요. 노인의 경우 구강 건강이 인지 기능, 영양 상태, 삶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구강 건강 불평등 문제
소득 수준에 따른 구강 건강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치과 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요. 결국 초기에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했다가 더 큰 비용과 고통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는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예방 중심 접근의 중요성
치과 의료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정기 검진,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 간단한 예방 처치가 충치나 잇몸 질환을 막는 데 효과적이에요. 국가 구강 보건 정책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수록 국민 전체의 구강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비도 절감될 수 있어요.
마무리
복지부의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민 구강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지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작이에요. 초고령사회 대응, AI 기술 도입, 보장성 강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해요.
국민의 구강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전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이번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더 좋은 구강 보건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