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고,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어떤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는지를 정리해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상원 최종 통과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원은 이미 통과, 상원이 관건
클래리티법안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294대 134로 가결됐어요. 여야를 아우르는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 기반이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았어요.
하원 통과 이후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상원은 하원과 다른 입법 절차와 위원회 구조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별도로 법안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그러나 본회의는 아직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클래리티법안을 15대 9로 가결시켰어요.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지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상원판 법안의 새 버전이 공개됐고, 상원 일반 의사일정(General Orders)에 정식으로 올라가면서 본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2026년 9월 15일 표결 – 클로처 실패
가장 최근의 분수령은 2026년 9월 15일 표결이었어요. 이날 진행된 절차는 토론 종결(클로처) 투표였는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클로처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어요.
클로처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가결 투표가 아니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이 단계에서 막히면 법안은 본회의 표결 자체에 이르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남아요.
즉 클래리티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9월 15일의 실패는 법안이 최종 부결된 것이 아니라 다음 표결 기회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을 뜻해요.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 증권과 상품의 구분 기준 마련: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인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 규제 공백 해소: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어느 기관이 규제 권한을 갖는지 불분명해 소송과 집행 조치에 시달려왔는데,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법안의 취지예요.
- 거래소·발행사 의무 규정: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가 지켜야 할 공시,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
상원에서 클로처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이는 다수당 단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문턱이에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정당 간 시각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가 조항 요구 등이 표결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돼요.
또한 상원 버전 법안이 하원 통과안과 세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어,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양원 조율(컨퍼런스)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논의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클래리티법안 통과 여부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요. 법적 분류가 명확해지면 기관투자자들이 규제 리스크 부담 없이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진다는 기대가 있어요.
반대로 표결이 계속 미뤄지면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해요. 이 때문에 클로처 실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이 상원 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클래리티법안은 하원을 2025년 7월에 통과했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2026년 5월에 넘었지만, 상원 본회의 클로처 표결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49대 50으로 아직 성사되지 못했어요. 60표를 채우기 위한 추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표결 일정이 언제 다시 잡히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